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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었다. 당시 고법은 간첩죄와 간첩방조죄가 최저형량이 같은 7년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3년으로 경감할 수 없다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었다. 한편 노씨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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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법률>, ｢여성신문｣;<여성>, ｢법정신문｣;<법정>, ｢기자협회보｣;<기자>, ｢언론노보｣;<언론>, ｢내일신문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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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8231;악법철폐 제도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HA.2.25‧19) <법정구속 강화>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 태도 따라 실형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위해”(H.2.22‧30)/피고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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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사(fact-finding) 기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실무그룹이 ‘실무그룹은 법정(Court of appeal)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증거들을 다시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듯이, 저희 대표단은 실무그룹이 반대편의 절차만을 곧이곧대로 이용하여 신속하게 내린 결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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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출 전문의 두자(D.2.18․19) ․“운전사 업무시간 외 사망해도 법정근무일 초과 땐 산재 인정“, 대전고법 판결(D.2.19․29) 노동 ․법적 다툼 없는 복직요구자 「제3자」에 해당, 대법원 판결(H.2.16․29)/ 해고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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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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