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을 가진 이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별로 인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징벌에 가까운 벌과금을 물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그 시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정부 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한국, 차별금지법,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국가, 에이즈,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피해자,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실무관행에 대하여 실질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계구(보호장비)나 징벌의 영역에서는 현행법의 수준보다 더욱 보안중심의 행형을 강화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부분도 그동안 행형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뿐이지 실무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자유 침해, 예배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 감시카메라 촬영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징벌 목적의 음식물 제공 제한 등 생존권의 침해 문제가 줄기차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초 미신고시설의 시설규모와 성격, 운영주체 정도를 파악하는 통계조사 정도만 실시했으며, 최근에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수용자분은 ‘지시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2주간의 금치 징벌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당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노동단체 활동가분들이 위 사건을 접하고는 소 측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면서 단식농성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활동가 한 분이 위와 비슷한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사를 통한 감옥 들여다보기였다면 현재 준비중인 2탄은 주요한 감옥에서의 처우 내용(의료, 징벌, 서신접견 등)에 대한 서술과 관련한 판례, 결정, 자료 등을 모은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호법 폐지운동 등을 향해 총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투쟁을 바탕으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운동, 한국, 이동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