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닌 “존재(being)”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비자발적인 홈리스 상태’에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앉고 눕고 자는 등의 행위는 홈리스라는 ‘상태’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았으며, 결국 LA시의 처벌규정은 홈리스라는 상태 자체를 처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갑을

  ... 는 을로 내 처지가 변해있었다. 돈으로 돌려받기까지 꽤 맘 고생을 했다. 지금도 기업은 소비자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 권리는 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go top...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활동가, 권리, 학교, 군대, 기업, 세입자, 인권, 저항, 다짐, 소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검열, 개발, 진보넷,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9호)

  [인권문헌읽기] 잊혀진 유럽인, 잊혀진 권리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유엔인권최고대표실 유럽 사무소, 2010)

  ... 수용의 지속, 연장 또는 종결과 관련된 절차에서 법적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정신병으로 비자발적으로 수용되거나 비자발적인 치료를 받게 된 사람에 대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할 권리(합리적인 간격을 두고 법원에 의해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3-03-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지역사회, 장애인, 장애, 아동, 인권, 개발, 국가, 노인, 장애인권리협약, 가족, 돌봄, 차별, 형제복지원, 치료, 평등, 대통령, 단속, 복지, 양육, 저항, 집, 주거, 감옥, 교육, 구금시설, 부양의무자, 이동권, 종교, 지적장애, 탈시설, 장애등급제, 범죄, 진상규명, 사회보장, 시대, 운동, 욕구, 동료, 역사, 안보, 부모,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한 것은 아니다. 2008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행․기소자의 대다수는 업무방해죄 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정에서 현재 형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