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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치노조도 합법화 투쟁 계속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 박영배)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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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교육부,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제로 직업병을 발견해 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못하고 산업재해 인정절차도 복잡하다. 고용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한 마이크로(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보험료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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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무하다시피 한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의 박탈은 ‘생존권 박탈’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고용과 장기실업은 그 자체로 ‘인간존엄의 위기’로 이어지고, 노숙자의 증가와 자살, 가정파괴의 확산 등 각종 반인권적 사회현상을 동반한다. ‘구조조정=반인권’의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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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가 정해놓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현실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편의시설의 부족 혹은 허술한 설비로 장애인들의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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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 부위원장에 3자 개입 혐의 법정구속(4.20) * 통계로 보는 인권 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는 기업 16%뿐, 30대그룹 장애인고용률 0.53%(4.18)/ 노동연구원, 고시준비생등 청년무직자 105만명, 3년째 100만명대(4.20)/ 노동연구원, 25～59살 취업포기자 2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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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성폭력, 경찰폭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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