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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한양석, 아래 재판부)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가 진실의 꽃을 피우리라 기대했던 요구가 외면당했고,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바람이 배신당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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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고발장 접수 전 수원지검 앞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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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법,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하고 있는 '인권교육강사 양성 교육사업'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검찰, 중등교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되었고, 경찰 대상 교육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는 지금까지 교정공무원, 초등교사 대상 교육을 모니터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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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 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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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재판, 노조, 농성, 파업, 검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를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보완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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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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