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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주거권의 정치가 시작되어야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②

  ... 임대료에 대한 규제(공정임대료 산정,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보조제도뿐만 아니라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전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의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누구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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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인권, 주거, 사회권, 집, 정치, 국가, 정당, 역사, 강제퇴거, 고시원, 교육, 세입자, 주거정책, 차별, 제도, 한국, 임대주택, 철거민, 통합진보당, 개발, 운동, 뉴타운, 부동산, 존엄, 쪽방,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건강, 공약, 거리노숙, 미혼모, 불평등, 생명, 용산참사, 이주민, 자살, 장애, 장애인, 저항,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에너지, 조직, 총선, 전세, 조선, 동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3호)

  [인권문헌읽기] 미래에 대한 권리 (사회적 감시 네트워크, 2012)

  ... 서의 제목이 ‘미래에 대한 권리’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은 익히 알려진 것들이다. 투기금융자본과 무역자유화가 얼마나 많은 삶과 자연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지키지 않은 헛된 약속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쾌하지 않은 재확인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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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1-17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경제, 집, 헌법, 네트워크, 시민사회, 에너지, 빈곤, 불평등, 기후변화, 단어, 복지, 지속가능성, 평등, 온실가스, 불안, 학교, 이라크, 미국, OECD, 난민, 민영화, 신문, 아동, 여성, 재난, 정치, 참사, 철거민, 출산, 퇴직금, 투표, 소비, 개발, 민주주의, 원전, 평화, 국제, 국가, 기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의해 검거되었다. 11월 말에는 서울역 거리홈리스들을 꾀어 합숙소에 감금시킨 채 대출 등 금융사기 범죄를 일으킨 조직 10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2006년 민간단체의 조사결과 거리홈리스의 25%가 명의도용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로 추정컨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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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역사, 부양의무자, 인권, 강제퇴거, 차별, 병원,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개인정보 대방출

  ... 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편리함을 빙자한 전자주민증제도는 그동안 각종 포탈,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방출 사건에서 보듯이 편리함은 작고 그 폐해는 무제한입니다. 그런 제도를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며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부터 권력을 잡은 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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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1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시, 제도, 권력,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지로 확대(10.15). 서울을 비롯한 세계 400여개 도시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서는 △금융 자본의 탐욕 비판 △공공지출 삭감 반대 △빈부 격차 해소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들 터져 나와. 특히 재정 위기에 내몰린 유럽 이탈리아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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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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