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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철회하고 원상 회복할 것 △불법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정법대로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노조측에 대해서도 사용자 비방과 회사 혐오 표현을 자제하고 교섭 분위기를 만들 것을 주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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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무시, 기업, 회사, 진상조사,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불균등해지는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질문공세, 위원들 높은 관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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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것, 온갖 굴욕과 차별, 정체성과 전문성의 상실을 감수하고 고용주에게 욕설을 들으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일이 과연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고향에서 다달이 생활비와,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수입품들로 가득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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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노동, 임금, 스트레스, 노동자, 차별, 경제,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혀(8․22) 1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 결정(8․24) 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등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19.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 사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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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부는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감청 현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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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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