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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0, 50대) △노인 복지(60대 이상) 등 연령대별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과 장애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인 생계비 책정,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으로 빈곤층의 실태 파악과 확대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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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출·퇴근 없는 복무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며,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을 뿌듯해할지 나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17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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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했다. 제목이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방침」이다.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중증장애인 동지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국가인권위에서 23일간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 발표된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의 후속편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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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전장연, 공권력,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정책의 집행)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향후 제정될 수 있는 다른 (사유별) 차별금지법제의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판단 근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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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실천할 준비는 되어있는가?"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 대토론회 1부 -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전망

  ... 반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고 평가한 반면,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 활동가는 “87년 이후 장애인,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이나 보건의료운동 등은 대중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보편적 운동으로서의 의제를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고 있음에도 운동의 위기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87년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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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07-10-10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지역, 지역운동, 변혁, 활동가, 조직, 여성, 이야기, 노동, 장애, 교육, 노동자, 민영화, 성소수자, 인권, 집회, 청소년, 소비, 정당,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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