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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사적으로도 18세기말~19세기초에는 ‘계약의 자유’를 절대시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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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벌금, 임금, 직장폐쇄, 경찰,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6호)

  [기획 번역]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자유무역지대, 멕시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멕시코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2006.5)

  ... 한다. 또한 위원회는 규약 당사국이 규약 8조에 대한 당사국의 해석을 철회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조약 98호(1948)를 비준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의 독점을 강제하는 것과 오직 작업장에 현존하는 조합의 구성원들만이 공공 및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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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6-08-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교육, 노동조합, 가정폭력, 노동자, 지역사회, 빈곤, 강제퇴거, 아동, 피해자, ILO, 가족, 임금, 임신중절, 가해자, 성희롱, 이주민, 인신매매, 차별, 사회보장, 가해, 피해, HIV/AIDS,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안전, 위법, 인권,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최저임금, 파업, 이주아동, AIDS, HIV, 건강, 경찰, 개발, 시민사회, 약자, 일자리, 헌법, 부모, 상담, 주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1호)

  해고된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 복직명령

  경기지노위 "계속 고용 기대권 형성…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

  ... 17일 정직기간이 끝나 복귀했다. 이어 같은달 21일 경기지노위가 '사측의 부당정직 및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지만 오히려 사측은 같은달 25일 자택대기명령과 함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이어 5월 9일 이들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사측이 구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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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노동인권, 노조, 명예훼손,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등 50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8일 단체교섭 체결을 위해 울산시청의 중재를 요구하며 시청 주차장 광장에 모여 앉아 기다리던 조합원들 825명을 연행했고, 연행자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110명이 불구속입건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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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이어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노동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일부 아쉬운 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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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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