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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그토록 외치는 ‘준법’ 앞에 경찰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차벽 위헌결정을 예사로 무시하며 차벽을 설치하고, 금지된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 또 신고범위를 이탈한 집회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산명령을 남발한다. 경찰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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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민주주의, 평화, 물대포, 차벽, 시대, 무시, 국가, 결사, 권리, 총선, 빈곤,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다. 야간시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인권위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자는 안건이 2010년 4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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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피해, 희망버스,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0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 차원을 넘어 ‘재생산 정의’로

  ... 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 설명: 필자)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요청에 따라 낙태 시술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1항의 위헌소송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합헌 결정 요지는 “‘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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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16-01-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권리, 여성, 출산, 장애, 기술, 생명권, 섹슈얼리티, 낙태, 건강, 국가, 재생산권, 젠더, 장애여성, 공익, 불평등, 양육, 인종, 건강권, 국적, 노동, 인권, 질병, 접근권, 운동, 미국, 네트워크, 미혼모, 성소수자, 안전, 의료시설, 종교, 지역,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인종차별, 병원, 부모, 계급,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12월 21일,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헌법재판소에서 23일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서 위헌 여부 결정한답니다.” “네? 모레요?　지난 달에 공개변론 했는데, 이번 달에 결정한다구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떴어요. 일단 기자회견 준비합시다” 다음날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들떠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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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국가, 차별, 불안, 헌법, 의존, 국회, 기업,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없었던 이유는 전쟁 피해 당사자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이다. 그 결정을 이끌어낸 이들은 바로 피해 당사자들이었다.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온 지난 수십 년간 피해 당사자들은 미국을 비롯해 각국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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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범죄, 민족, 인권, 무시, 국가, 여성, 진상규명, 역사, 평화,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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