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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재 60살에서 2033년에는 65살로 정하고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받도록 돼있는 40년 가입자의 경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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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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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권리,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호)

“국민 위한 정치의사 있다면 원진 문제 해결하라”

원진비대위, 14일 김영삼 대통령에 서한

... 에서 “6백여 명의 원진레이온 노동자는 직업병환자로 낙인찍혀 다른 직장에 재취업을 했다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원진레이온 출신으로 밝혀지면 모두 해고당하는 등 재취업의 길이 가로막혀 생계대책이 깜깜하고, 교통비와 선물을 마련하지 못해 그리운 고향에 내려갈 수 없는 형편”이라며 “고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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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연금, 노동자, 정치,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지금도 매5년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없으며, 출입국 및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영주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재한화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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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제도, 법무부, 권리, 국민연금, 출입국,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그들의 부당거래로 뺏긴 것들

박근혜게이트는 재벌게이트, 재벌개혁이 시작돼야

... 이건희 회장의 의식불명 이후 불거진 승계문제를 청와대의 조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가 대표적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데도 합병에 찬성을 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와 바이오산업 문제 등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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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1-24

인권키워드
재벌, 기업, 대통령, 검찰, 노동자, 대기업, 불법, 국민연금, 청와대, 권리, 국회, 기간제, 노조, 임금, 정규직, 정치, 피해자, 경제, 유성기업, 부모, 학교, 피해, 감시, 남용, 노동,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세월호, 인권, 참사, 파견법, 헌법재판소,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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