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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생체여권, 법적 근거 없이 공공·민간영역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의한 일상적인 감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은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 감시이며 이를 통해 민중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곳곳에 차별받는 소수자의 문제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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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모습을 만나게 된다. 겉으로 위장된 안전, 안보라는 가치와는 다른 권력과 속임수, 통제, 감시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보기관의 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책은 서두에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정보기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테러리즘을 정보기관이 어떻게 규정하며 어떻게 대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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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권력, 감시, 테러, 기술,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에 재갈을 물리는 집시법 개악에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민들의 일상 곳곳에 감시의 안테나를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총동원해 사회 각 분야의 '불만·불안요인을 상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과 형사들을 동원해 동향을 파악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권리, 저항, 정보경찰, 사찰, 민주주의, 역사, 학교, 국회, 집회, 채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형평성에 어긋난 법 적용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라도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통제 강화 우려 네티즌들은 또한 이번 선고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아무개(ID 절대불멸) 씨는 “단지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갑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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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감시, 청와대, 탄압, 한국,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요즘 가장 핫!한 숫자는?

... 하더니 검찰에서는 바로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며 모든 국민들의 모든 소셜네트워크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같지도 않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7시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첫 번째 단추를 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것이 아닐까요?덧붙임이동수 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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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9-25

인권키워드
단속, 감시, 검찰, 진상규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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