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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초안 제34항)하였다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시켜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 인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 할 수 있다.” 등의 형식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초안 제34항)하였다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배제시켜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 인권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 할 수 있다.” 등의 형식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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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시설마다 기준이 달라, 보호외국인들이 도서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반면 일부는 전혀 금지되어 있음. 게다가 △도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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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고 진 빚도 아직 다 갚지 못해 좀더 돈을 벌려고 그냥 한국에 남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라고도 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한국에 머물러도 된다고 한국정부에서 허락해주는 ‘비자’ 없이 한국에서 머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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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을 하기 위해 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두 명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이 씨와 캐롤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각각 퇴직금 320만 원을 '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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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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