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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곧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실종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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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오래오래 가길 바라는

  윤경 님을 만났어요

  ... 한 학대 경험이 있어요. 집을 탈출해서 받는 대접도 별 다르지 않아요. 잘 곳이 필요해서 쉼터에 들어가면 통금부터 야간시간 휴대폰 반납 같은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끝도 없어요. 거기다 모욕적인 대우를 경험한 이들도 많아요. 보육시설 경험자들의 증언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너무 갈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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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청소년, 시설, 차별, 운동, 집, 대한문, 노인, 이주민, 장애, 재판, 집회, 탈시설, 학대, 탈학교, 코로나, 치료, 병원, 경찰, 광화문, 활동가, 조직, 동행, 쉼터, 평화,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10호)

  편견의 마음에 균열을 내봐!

  [인권교육, 날다] 활동보조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인권의 첫 만남

  ... 애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기 ‘장애인에게 ~은 ○○다’ 장애인 화장실은 ‘편안함’, ‘쉼터’이다. 활동보조인은 ‘친구’, ‘형제’, ‘자매’이다. 핸드폰은 ‘분신’, ‘SOS’이다. 음성신호등은 ‘생명등’, ‘안내자’이다. 자립생활(센터)는 ‘복지터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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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7-0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인권, 이야기, 가족, 시각장애, 시설, 이동권, 자립생활센터, 교육권, 역사, 쉼터, 기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가 및 지자체는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노숙인에게 임시 쉼터를 제공해 위급한 상황에서 이들의 건강, 주거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혹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과 어린이·청소년에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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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정도의 권리가 돼버린 것이다. 인간다운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인가, 집이 없을 경우 쉼터 등에 수용되거나 약간의 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인가의 차이는 크다. 사회보장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달린 것이지 이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될 수는 없다. 사회보장권과 구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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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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