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내기 위해서는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지워져야 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어려운 소송의 길을 걷기 전에 차별구제기구가 이행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른바 사회적 약자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콘크리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피해자,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아니라 법무부안은 차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운동,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인권, 정규직,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1호)

  트랜스젠더가 보는 차별금지법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 성전환자

  ... 2일 입법예고안에서 법무부는 인권위가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규정한 입증책임의 배분, 징벌적 손해배상,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그나마 구제조치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조항을 통째로 들어낸 것으로,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2007-11-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인권위, 트랜스젠더, 법무부,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운동, 반차별, 질문, 성소수자, 성적지향, 자유권규약, 장애, 출신국, 청와대, 피해자, 범죄,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이야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소수자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외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과 같은 실효적인 방법이 있다. 특히 교육과 홍보를 통해 비차별 의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교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도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별금지법’이 되었습니다. 애초 법무부가 공시한 법안 역시 시정명령권,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해자 입증책임제 등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에 더해 보수 기독교 세력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사유에서 ‘학력, 병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