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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창중 성폭력 사건이 공분으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

  공직자 윤리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 윤창중 성폭력 사건’은 여성-남성이라는 젠더 위계와 인턴-대변인이라는 직위 차이가 맞물린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을 때 무엇보다도 진심을 담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였어야 했다. 의례적인 ‘사과’는 피해자에게 더 상처가 될 뿐이다. 성폭력 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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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청와대, 성희롱, 인권, 권력, 대통령, 가해, 가해자, 진실, 비정규직,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젠더, 하청업체, 경찰, 설득, 민주당, 부당해고, 질문, 이야기, 시대, 재생산,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성찰하지 않는다. 결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치안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이것은 공권력 강화의 정당화 기제로 작용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위험’이라는 코드이다. 범죄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에는 한결같이 ‘위험’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 지극히 위험한 일부 몇몇 성폭력범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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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대응해 온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 통제에 적극적일지 의문"이라며 "역사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외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거의 예외없이 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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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국가,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설계자' 노릇을 해왔다. 그 설계의 기준은 정보의 '수요자'인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요구였다. 정권과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들은 감시와 억압의 대상일 뿐이었다. '좌파'라 규정한 인물, 단체, 노조, 집회에는 언제나 집요하게 경찰의 눈과 귀가 뒤따랐다.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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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5-16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 권력, 청와대, 역사, 범죄, 진상규명, 부당해고, 송전탑,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법리 물론 어떤 표현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악용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한 법적 기준들이 만들어져 왔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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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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