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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이러한 후진성은 청소년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정치·사회 참여권을 보호하는 방안의 마련은 방기해 온 데 원인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대학생 모임'도 "정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 18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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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돼왔다.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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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제도, 가족, 노동자,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고 일갈한 바 있다. 법무부의 개정초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등.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 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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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반대 성명(12.2)/ 대한변협 '탈북자의 인권' 토론회, "국내 탈북자 입국 후 조사·여권 발급 과정 차별 및 인권침해 당한다"(12.2)/ 오쇠동 세입자대책위원회·부천시민연합 등 지역 사회단체,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 촉구(12.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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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대통령, 전교조, 탈북자,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운동 … 6월 지자체 선거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18.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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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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