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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도 수립했고, 수립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에도 NAP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의 제도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다 ▲ [사진: 인권위 설립 10주년 기자회견(출처: 참세상)] 인권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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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한국정부에게 권고한 국제인권규범(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등)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함. 지난 10여 년간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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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국가,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미등록,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약자, 청소년인권,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 com,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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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2-01-09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인권, 차별, 민주주의, 공익, 무시, 교육, 시대, 기본권, 선거, 가해자, 남용,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집회, 퀴어, 투표,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 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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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1-11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학력차별, 노동, 저항, HIV/AIDS, 교육, 이주민, 임금격차, 자퇴, 장애, 퀴어, AIDS, HIV, 이야기, 권리, 약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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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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