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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 한국정부와 업체들이 개입하였으며,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과거가 아닌 현재도 이어지는 싸움들, 기억이 아닌 연대의 장소들 지난 2012년 대한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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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1-08

  인권키워드

  존엄, 파업, 저항, 철도노조, 한국, 국정원, 민영화, 한반도, 유성기업, 제주, 학교, 대한문, 식민, 강정, 검찰, 공권력, 국회, 나이, 노동자, 뉴스, 대통령,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용산참사, 인권, 파업권, 평택,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대선, 부당해고, 송전탑,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현이나 해당 사업장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 불법쟁의행위라고 처벌한다. 어기면? 업무방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통한 무자비한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 설립은 노동조합운동과 노동권의 혁신과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미 노조 설립을 통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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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권리, 노조, 대기업,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승욱 교수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라도 손해배상의 집행이 불가능한 노조의 재산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손배·가압류 제도의 남용·악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줄이자고 제안한다. 끝으로 김홍영 교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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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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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국가, 피해자, 진상규명, 가해자, 가해, 무시,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압류 조치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고 배달호 씨 분신배경의 하나였던 파업참여자에 대한 재산가압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편집자주] 두산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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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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