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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학력차별에 경종을 울리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 생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배제되어 지는 것이다. 특히 학력사회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학교에서의 차별을 견디지 못한 성소수자들은 자퇴를 강요당하며, 취학시기 이주민의 40%인 17,634명은 내국인 위주 교육정책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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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1-11

  인권키워드

  학교, 차별, 학력차별, 노동, 저항, HIV/AIDS, 교육, 이주민, 임금격차, 자퇴, 장애, 퀴어, AIDS, HIV, 이야기, 권리, 약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나은 결정을 내린다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은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약자이며 경험이 부족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것은 대부분 지금의 사회 구조가 청소년들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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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은 빈곤층이나 노숙인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 초안 3부의 제목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인데, 이러한 제목은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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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쉽게 찬성하기 힘드네요. 범죄자도 사회적 약자의 위치인데…. 그렇다고 신상공개를 반대하자니, 성별로 차별화된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이 고민되고…. 적극 찬성하지도 적극 반대하지도 못하겠네요. #2. 신상공개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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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국가, 여성, 가해자, 범죄, 권리, 약자, 재발방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무시,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활동가,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우선적 처우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정당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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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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