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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호)

  단체탐방 21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민중항쟁을 온 국민이 계승해야 할 우리의 역사로!

  ... 인은 광주에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한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대대장급까지를 고발하는 바이므로, 검찰은 이러한 고발인 및 우리 국민의 절실한 요청 등을 충분히 참작함과 동시에 이 고발에 대한 수사가 역사상의 중대한 책무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의무임을 깨달아 공소시효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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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21

  인권키워드

  역사, 진상규명, 대통령, 학살, 조직, 피해, 미국, 연합, 검찰, 서울역, 피해자, 불처벌, 다짐,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 안기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안기부는 93.9.24. 피고인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재일북한대남공작조직연계 간첩 김삼석‧김은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들에 배포하였는바, 이는 명백이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이사건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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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알려질 때마다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과 같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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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각종 의혹을 포함하여 경찰과 검찰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15일,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에 두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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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공동성명 2020-07-1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존엄, 진실, 가해, 권력, 공무원, 경찰, 진상규명, 추모, 검찰, 인권교육, 진상조사, 애도, 평등,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은 2013년 7월 집회방해 및 불법체포 등의 혐의로 연정훈 당시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 서영배 검사는 불기소(혐의없음 각하) 처분을 내놨다. 2014년 9월과 10월 서울고등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곽종훈 판사)와 제29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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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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