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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황에서 왜 한국은 징병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금기시한 채 병역의 문제를 남녀차별의 문제 혹은 면제자와 징병대상자간의 차별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징병대상자의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앞서야하는 인권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황에서 왜 한국은 징병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금기시한 채 병역의 문제를 남녀차별의 문제 혹은 면제자와 징병대상자간의 차별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징병대상자의 소위 “상대적 박탈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에 앞서야하는 인권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Queering gender, Gendering queer

  성소수자인권운동-여성운동의 연합 정치를 위하여

  ... 및 영유아 보육업무,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순차적으로 편입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도 2005년 폐지되었다. 혼인, 친족, 양육, 노동의 재편을 원했던 ‘여성’의 투쟁은 그 제도화 성과와 함께 이성애적 공동체로 설정된 ‘가족’ 내에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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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4-09

  인권키워드

  여성, 레즈비언, 성소수자, 페미니즘, 여성운동, 가족, 한국, 젠더, 퀴어, 제도화, 역사, 평등, 운동, 권력, 정치, 호주제, 이야기, 헌법, 게이, 노동, 차별, 활동가, 권리, 미국, 연합, FTM, LGBT, MTF, 광화문광장, 미혼모, 불평등, 성폭력, 양육, 이주여성, 인권, 저항, 존엄, 청소년, 출산, 학습, 반차별, 트랜스젠더, 질문, 에너지, 조직,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공정하게 대표하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노동법상 각종의 차별금지제도(부당노동행위제도, 남녀차별금지제도, 비정규차별금지제도 등)가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별시정제도는 전혀 차별시정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파 노조가 소수파 노조를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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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 조차 2004년 하반기부터 남성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 현재 미화원노조는 이를 남녀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해 놓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미화원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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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기본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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