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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와 행동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 중 하나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적용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었다.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경범죄를 적용하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사실 노동현장에서는 업무방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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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16호)

  [언니네 방앗간] ‘진짜’ 사소하지 않은 문제

  진짜 여자다운 여자여야 진짜 국민?

  ... 자격이 있고, 고3 수험생을 네 명은 키워 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는 그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말할 것도 없다. 롬니의 발언보다 어디가 ‘덜’ 나쁜가? 이에 대한 박근혜의 대답은? "꼭 노인이 돼봐야 노인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다. 여성학자 이박혜경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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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9-26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대선, 대통령, 질문, 미국, 한국, 복지, 민주주의, 노인, 정치, 젠더, 낙태, 성소수자, 지역, 차별, 피해자, 활동가, 동료, 역사, 총선, 계급, 권력, 국가, 의존, 주거, 교육, 국적, 국정원, 뉴스, 레즈비언, 비혼, 사상, 양심,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청소년, 페미니즘, 동성결혼, 저출산, 건강, 트랜스젠더, 평등, 문재인, 경제, 이야기, 양육, 출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증진을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마저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독립성 훼손으로 후퇴된 인권위가 이제는 막장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으로 파장분위기로 가고 있다. 인권위가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서 정부의 알리바이기구가 된다면 10년의 성과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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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14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불만이 시가 된다

  하이타니 겐지로의 「선생님, 내 부하해」

  ... , 내 부하해」라고 하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보자마자 한 때 나와 함께 사는 어린이가 “이명박 물러가라, 엄마 물러가라!” 크게 외쳤던 때가 떠올랐다. MB와 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이 무척이나 씁쓸했더랬다. ‘아, 내가 어른 권력을 행사하는구나.’ 하고 통렬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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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2-09-12

  인권키워드

  권력, 교육, 민주주의, 무기, 연습, 인권, 인권교육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 영화제팀 현병철 연임 반대 1인 시위 등 참여 인권운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권위를 이명박 정부와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많이 망가뜨렸지요. 그래서 임기 3년 동안 인권활동가들이 여러 투쟁들을 했구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씨를 연임시키겠다고 해서 인권활동가들이 더 바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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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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