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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회금지장소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집법-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시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겨울 광장을 넘어 청와대를 에워쌓던 촛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현행 집시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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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국가와 개인 간 관계에서의 국가의 의무-개인 간 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가 입법이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일회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의무 등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면밀하게 따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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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진상규명, 이야기, 생명권, 피해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할 때도 됐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환영한다

  ... 정부는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하라는 권고를 이해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타당한 근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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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0-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한국, 인권, 차별, 권리, 보편성, 무시, 강남역, 빈곤, 평화, 가족구성권, 국회, 사회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건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용했다. 노동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노조파괴 공작 등 이미 제기된 kt 노동탄압 관련 의혹들과 함께 노동감시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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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경찰, 피해,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조직, 노동탄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입법 역시 수차례 권고를 받아왔으나 추진되지 않는 오래된 인권 현안이다. 헌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정치적 편향이라는 딱지를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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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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