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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개정 2차 촉구대회’(10.16)/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및 재판권 행사 위해 현행 군사법제도 전면 개혁 촉구(10.17) 4. 공무원노동자, 누가 분노케하나 양대노총, 정부 근기법 개정안․경제특구안․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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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2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유가족, 국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소화 ◎군 : 군시설에 대한 사망사건 유족접근 보장,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 상설화, 군검찰과 헌병 등 독립성보장,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교육 필수화 ◎그 외 : 국가긴급권 관련 제반 법률의 인권침해 요소 정비, 국가보안법의 개폐,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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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안은 현재 법무부 검찰4과에서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국내에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 작업에 관계했던 한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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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동안 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2백90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1% 늘어(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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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없는 위원회의 권한 때문에 애초부터 온전한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꿈이었다. 군·검찰·국정원 등 핵심권력기관들은 "대한민국이 거꾸러져도 안 된다"는 필사적인 자세로 위원회의 조사에 저항했고, 현직 국회의원 정형근·최연희·유흥수, 현직 검사 정윤기·최광태·명동성 등 관련 인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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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영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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