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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았고, 대신 싸우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집시법이라는 합법의 틀 속에서 철저하게 관리, 규율, 통제하기 위해 준법시위양해각서체결을 강제하고, 심리적으로 차벽과 물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합법의 틀 속에 우리의 자유를 가두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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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 권리, 인권, 저항, 촛불집회,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라고 판결(9.29)해 1,2심 무죄판결 깨고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내. 집시법 상 신고의무는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시민들의 보행 등을 위해 필요할 뿐, 평화롭게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 대법원 판결은 ‘미신고집회’ 처벌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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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파적 억압 21 제6절 권고 22 제4장 집회ㆍ결사의 자유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3 제3절 광장 조례에 따른 집회시위 자유 침해 28 제4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2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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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차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탄압, 헌법, 학교,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시작을 알리는 비를 살짝 맞으며 1인 시위를 해야 했습니다. 1인 시위는 처음에는 사실 집시법이 막아놓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옆으로 비껴서라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이상이 모이면 집회가 성립하는 법의 허점을 뚫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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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집시법, 부당해고,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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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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