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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부탁드립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안법 7조 폐지,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등 권고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각)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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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월담,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밀양, 차별, HIV, 공단,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한국, 감염인, 국가보안법,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통신심의위원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1일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재판부가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합리성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낼 계획입니다.   사랑방 20주년 준비 논의를 위해 징검다리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내년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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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노조, 인권위, 운동, 희망버스,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벌금, 강제퇴거, 이야기,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요구했지만 사퇴하지 않았다.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기본원칙인 파리원칙에 보장된 인권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인권위원의 임기보장이 한국의 법으로도 확실한 현실에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위원장 자리’는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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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제160조)토록 하여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기능,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조선로동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체제(제11조)이며, 남한의 3권분립과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와 달리 내각(행정부), 재판소(사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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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기본권, 교육, 아동권리협약,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내포하고 있다. * ‘법원’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양한 사법체계가 존재하기에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목록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서비스와 재직의 조건, 임명과 해임의 방식, 안정성의 정도, 외부의 압력과 폭력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치적, 법적 보호 등이 중요한 것들이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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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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