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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상경저지’ 작전을 벌인 바 있으며,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 범죄의 예방과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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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장, "대우폭행에 대해 유감이지만, 사퇴할 뜻이 없다."(4.24)/김대통령, 이무영 등 경찰관 250명 청와대로 불러 노고 위로하면서 '순간적인 실수 유감' 표명(4.24)/김대통령,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대한변협, 부평 경찰폭력은 "위법하고 잔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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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피해자,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여성피의자는 54명이었고 이중 6명(11.1%)이 알몸수색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주로 여자경찰관이 수색하고, 남자 경찰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알몸수색이 이뤄졌으며, 생리중인 여성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신 2개월의 임산부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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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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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경찰권한강화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4월 27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5월 8일 ‘거부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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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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