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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건강보험공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조항 들이대며 촛불집회 부상자들에게 경위서 요구했다고(10.13. 경향). “불법인 촛불시위에서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쌍용차 파업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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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범죄로 규정된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그리고 경찰권한강화법이 아니라 경찰관인권실천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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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역사, 이라크, 평화,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4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관리주식회사에 나의 건강을 맡길 수 있을까?

  ... 는 그저 돈벌이가 잘되는 서비스를 팔기만 할 뿐이다.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보건사업을 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경제적 능력이 있건 없건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병에 걸렸을 때 누구라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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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3-16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국가, 치료, 병원, 건강권, 국회, 저항, 지역, 회사, 경제, 운동, 일자리, 상담,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0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건강보험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보험료 체납이유로 110가구 건강보험 혜택 중단

  ... 분을 위한 민원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고, 보장성이 높다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자화자찬 속에 정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야기하고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의 그 불편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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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2-09

  인권키워드

  병원, 진실, 전기,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 이야기, 권리, 공공요금, 집, 제도, 빈곤, 건강권, 언론, 질병, 공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는 BMS사의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하지만 시판허가가 난 지 500일이 넘도록 제약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 백혈병 환자들은 약을 눈앞에 두고도 피가 말라가는 상황에 처해 있답니다. BMS사는 한 정에 6만 5천 원 가까운 약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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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운동, 민주주의, 반차별, 영비법, 총선, 마을, 가해자, 집, 가해, 전장연, 국가,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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