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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던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2심에서 벌금 2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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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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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나의 인권 선언

  ... 심장이 무엇에 뛰는지 잠깐 멈춰서느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만) 잡혀가도 벌금을 내지 않고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왜 정당한 우리의 투쟁을벌금으로 묶고, 점점 움츠려 들게 만드는 걸까요.국가와 자본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되는 '대항권'이란 것에 맞서열심히 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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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벌금, 저항, 인권, 평등, 이야기, 권력, 국가, 장애인, 집,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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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벌금, 청와대,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1. 벌금에 묶인 활동가들 작년 평택 대추리에서 진행된 불복종 직접행동의 결과들이 벌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석진 활동가 2백만원, 영원 활동가 1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성준 활동가는 7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미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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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벌금, 경찰, 건강권, 교육, 국회, 사랑방,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대추리, 상담, 국가,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IMF, 가해자,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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