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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7호)

  5.5 인권영화제 개막

  팔-이스라엘 분쟁 집중조명

  ... 서 당당하게. ‘영화를 통해 표현된 인권현실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는 인권영화제의 취지가 사전검열의 관행에 익숙해 있던 정부당국에게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따라서 개최불허, 지속적 협박, 대표구속 등 지난 5년간 정부당국의 탄압과 인권영화제의 역사를 쌀쌀한 가을날씨와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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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역사, 탄압, 광화문, 운동, 한국, 검열, 인권, 지역,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강제(3), △심사절차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금지통보를 받은 집회주최에 대한 처벌(4)이 사전검열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김종서 교수는 “언론검열제의 위헌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의 사전신고제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전신고제는 사실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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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기본권,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공안당국이 완성도 안된 미술작품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전시를 막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노컷(No Cut, 무삭제)전'(아래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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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니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④] 만화가 김대중

  사전검열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을 때에도 인권영화제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싹은 오히려 풍성한 잎을 틔우고 홀씨를 뿌려 세상을 만나갔습니다. 상영관이 없다고 뿌리 뽑힐 나무가 아닙니다. 덧붙임김대중 님은 만화가이면서 새만화책 발행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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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2008-05-21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전검열’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의 명예가 더 중요한가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구요?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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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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