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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화하지 않는 이상 보완책은 단지 말에 그칠 뿐이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이 수정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택의 여지도 넓어질 것이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권리를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노동능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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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을 심화하는 법안들과 기본권을 아예 부정하는 각종 법안들로 가득찼다. 입법을 통한 새로운 계급독재를 위해서 재벌과 소수들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은 법이라는 이름으로(그들은 얼마나 법치를 좋아하는가) 초기에 진압해버리겠다는 살벌한 법안들이다. 이런 독재는 이전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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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주의, 경찰, 운동,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노무현 정부가 닦아놓은 연장선 위에 있으므로, 이들 정부를 책임졌던 이들과 이명박 정부는 계급적으로는 일맥상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정치인들의 입에서 인권은 사라진 지 오래며, 그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만 인권을 입에 올린다. 지나치게 계급적인 지배세력들 이제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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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권리, 인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경찰, 빈곤, 미국,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운동, 역사,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서민도 좀 살자고. 집값 좀 낮춰 부동산 비만증 치료하자고. 덧붙임* 손낙구 님은 『부동산계급사회』(후마니타스, 2008)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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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집, 한국,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거꾸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은행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자본계급 옹호정책으로 일관하는 데도 진보운동진영에 이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힘들게 이어지고 있다. 기륭에서는 경찰이 용역깡패들과 역할분담을 하면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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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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