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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동’. 불기소 처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정부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3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국토해양부는 국내공항에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9.1)하는 걸 보면, 시민들을 정말 궁금해 하는 정부일세. 시민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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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요한 대부분의 생필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치료비, 법정 출장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행형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재소자들이 강제노역에 참여한 대가로 받고 있는 “작업 장려금”은 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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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시설,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군형법에서도 이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강간과 추행의 죄’로 새롭게 탈바꿈했고 오히려 법정형이 2년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개악되었다. 이 글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인 (구)군형법 92조에 대해 이야기한다. 1차원 : 법조항만 보더라도 다분히 위헌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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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자료실

[기자간담회]통계로 본 청소노동자 저임금 현황_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 현황 발표

... 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79.6만원이며, 여성 청소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공공노조는 지난 3월 1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사업장 내 청소노동자 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207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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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임금, 여성,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그 계절이 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욕에 떨게 했다. 장정일은 그의 장편 소설『네게 거짓말을 해봐』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 음란물을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반성도 안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장정일의 소설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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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10-05-19

인권키워드
동맹, 성소수자, 경찰, 이야기,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소외, 저항, 평등, 광장, 활동가, 탄압, 자존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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