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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2항에 비추어 일반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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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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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집시법, 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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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게 국민들을 못 믿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압살하지 못해서 안달이란 말인가.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들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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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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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기본권, 헌법, 집시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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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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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에서 불과 1시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촛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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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 촛불, 허가제,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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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 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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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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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라고 해서 집회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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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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