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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집회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 홍덕표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결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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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불법, 대통령, 제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 범죄경력에 관한 항목이 차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시정명령권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이러한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는 게 인권진영 대부분의 인식이다. 법적, 제도적 정비의 허(虛)를 드러낼 수 있어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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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 는 시간과 갈릴래아와 서울이라는 공간을 훌쩍 넘어버린다. 그래서일까? 수십억대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에 경제활동이 묶이고 주거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노동자들은 직감에 따라 예수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이곳은 너희가 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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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농성, 감옥, 권리, 집, 생존, 불법, 한국, 해방, 석방, 이주노동자, 쪽방, 차별,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 서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라고 거듭 판례로 확인하여 그때마다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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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4호)

  집회·시위 허가제, 폭압 권력의 징후

  '집시법 개악과 민주주의 위기' 토론회 열려

  ... 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의제되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권을 극한적으로 위협한다고 증명된 손배가압류가 재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사복 입은 경찰관의 집회·시위 감시의 허용'되면 불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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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민주주의,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허가제, 무시, 손배가압류, 권력, 기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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