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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지문채취 불응’ 조항 위헌제청 ( )19. 경찰, 노동자 수배 전단에 주민번호 공개해 도용피해 속출 양심의 자유 ( )20. 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 않는 현행 병역법 위헌심판 제청 ( )21. 전쟁반대의 신념 등 비종교적 이유에서의 병역거부 선언 잇따라 ( )22.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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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대…몰려드는 진정인들 2001년 11월 26일, 광화문에 마련된 인권위의 임시사무실은 인권피해를 호소하러 찾아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제천시 장애인 임용차별사건(접수 1호),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교도소 종교활동금지 관행(접수 2호) 등 이날 하루 동안 접수된 진정 건수만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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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 불법체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강명득 인권침해 조사국장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검찰은 주거가 일정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했고, 체포 이유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체포적부심사권 및 진술거부권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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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은행이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미지수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장윤경 원장도 “현재 성폭력 범죄의 예방․범죄자 검거․재범 방지 등의 문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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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책특권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미국이 각 나라들과 면책특권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피해국은 미국인 범죄 혐의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불처벌에 대한 오랜 투쟁의 산물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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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가해자, 불처벌, 선거, 대통령, 안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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