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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또한 진압과정에서 대량 물포 분사로 인해 농성자들이 몰려있게 했고, 폐쇄된 공간에서 질식의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경찰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철거민들의 행위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을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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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집회가 폭력으로 변화하는 이유로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차벽, 불심검문, 이동차단, 채증, 물포/최루액을 앞세운 경찰장비 등)을 손꼽았다. 집회참여자들이 집회할 장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며, 준무기에 해당하는 경찰장비들을 무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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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행관의 행동 강령과 법집행관의 물리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공부했습니다. 최루액, 물포, 차벽,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지요. 그에 비해 인권단체들이 통제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엔기준을 보면서 경찰물리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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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희망버스, 심의, 차별금지법, 운동, 역사,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모호한 이유로 집회를 불허 통보하고 △이동제한 △차벽설치 △불심검문 △물포 쏘기 △근접거리에서 최루액 발사 등을 통해 부산 영도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경찰에게 매우 폭넓고 모호한 이유로 평화적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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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경찰은 희망버스에 대해 모호한 이유로 집회를 불허 통보하고 △이동제한 △차벽 △불심검문 △물포 쏘기 △근접거리에서 최루액 발사 △노상감금 등을 통해 부산 영도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오는 것을 막아섰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경찰에게 매우 폭넓고 모호한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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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인권옹호, 재판, 경찰관, 피해자, 헌법,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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