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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되어온 장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집회는 각종 법률과 행정조치 아래 묶여 있다. 대법원이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고 하자 경찰은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법원도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구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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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저항, 기본권,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3)

  ... 야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③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평화적인 방문을 금지 탈핵 희망버스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으로 평화롭게 방문할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이 불가능해지고 물품도 전달되지 못함. 이는 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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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7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불안, 건강, 언론, 무시, 공무원, 집회, 채증,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탈핵,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여성, 위법, 종교, 집,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과 같은 다양한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평화적인 집회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d원의 판례로 인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불응죄로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게 어려워지자 경찰이 더욱 애용하는 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다. 유인물 배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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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종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집회시위용품이라며 빼앗기도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회시위에서 일어나는 소음, 소란 등을 이유로 금지하거나 집회를 중단시키고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래 집회시위는 소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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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제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대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 종결된 집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선고된 하급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의 해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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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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