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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린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료에 대한 재앙이다. '외자유치'라는 주문에 빠져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위헌적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대세로 여긴다면, 민중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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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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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공공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가압류 분쇄, 살인 두산재벌 규탄'을 위한 결의 다져(2.16) 3. 학교가 무서워! 서울지역 77개 학교 정보담당교사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관련 업무 거부 선언(2.10)/ 용화여고 교장, 졸업식장에서 학교 비판글 게재한 허성혜 학생 퇴학처분 철회하겠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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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이라크, 학생,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2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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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어 첫 대규모 촛불집회 열어(1.25)/ 이스라엘, 탱크와 무장 헬기 동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의 가자시티 기습 침공…교전과정에서 팔레스타인 13명 사망·60여명 부상(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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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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