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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뿐만 아니라 거리를 지나다니는 모든 시민을 무차별적인 감시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권력의 남용이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정보 수집 활동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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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공권력, 탄압, 범죄,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평등이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힘의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유가 단순한 사회적 제도인 이상 그 모든 것은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존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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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동료, 저항, 제도, 무시, 기본권,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외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의 폐해를 낳게 된다"며 "테러방지법이나 훈령의 제정 기도를 시민사회역량을 총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편법으로라도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는 '안기부스러운' 국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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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하라! 1.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남용을 규제한다는 미명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이들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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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보법의 남용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폐지만이 답이며 시대의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 정통세력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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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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