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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위헌제청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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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을 축소할 수 있는 직제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는 행안부의 권한 사안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인권위가 청구했어요. 그래서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은 헌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1인시위 등을 할 예정이에요. 6. 용산과 인권위 투쟁에 대한 인권활동가들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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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용산, 지역, 운동, 집,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를 옹호하는 속에서 일반규범에 대한 협소한 예외로서만 적용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령 유럽재판소는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정책결정가가 직면한 것은 권리 대 예외라는 두 개의 갈등하는 원칙 중에서 선택하는 일이 아니다. 정책결정가가 직면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원칙이며, 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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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권리, 접근권, 집, 학교, 공무원, 마을, 민주주의, 학생, HIV, 돌봄, 운동, 헌법, 부모, 국가,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독립적인 징계조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재판소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헌법소원을 함께 제출했다고 해서 합법적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로 전락하지 않는다. 헌법에 합치하는 권리행사는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무관들의 품위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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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헌법, 국가,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형량인 1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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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헌법, 한국,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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