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의적인 집시법 운용과 집회관리지침 이행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이라는 입장이다. 합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벌을 준다는 것.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그 어디에도 불법집회를 엄단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신고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 그러니까 면담을 요구할 때는 피켓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 면담을 요구하려면 ‘오늘 면담 요구를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004년, 우리는 국가기구 중 검찰, 경찰, 또는 무엇을 감시할지 선택해야 했고, 당시 ‘집시법’ 개악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과 함께, 그래도 가장 친근한(?) 경찰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국 우리는 ‘경찰감시와 인권’팀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아래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사랑방,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공권력, 인권위, 법,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1호)

<논평> '참정'할 수 없는 대의민주제의 현실을 직시하자

... 우리당이 작금의 사태를 분노할 자격이라도 있는가! 그들은 이라크 파병, 한-칠레 FTA, 집시법 개악, 인터넷 실명제 등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안과 결의안을 수구보수정당과 한편이 되어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경제강령을 무슨 경전처럼 떠받들고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3-1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치, 민주주의, 검찰, 실명제, 집시법, 투표, 정당,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기본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46호)

상암동 철거민 구속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 들이 구속됐다. 남대문 경찰서는 31일 이동수 상암동 철거대책위위원장과 조미영 연사부장을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 25일 상암동 생가가 강제철거 당하자 가수용단지 건설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는데, 이에 시청측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