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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경제동맹의 강화를 뜻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 19일 신년연설을 통해 뜬금없이 한미 FTA 체결 필요성을 언급했고 2월 3일 한미 양국은 협상 개시를 전격 선언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협상 과정을 볼 때 한미 FTA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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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제도화,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2호)

  <논평> 정부가 나서 집 장사하는 나라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공약대로"와 "백지화"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통령이 아예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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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2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쪽방, 공약, 권리, 총선,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KNCC인권위) 사무실에서 농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강 씨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이등병의 편지'를 낭독하고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침략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등병인 제가 아니라 어느 누가 보아도 틀린 결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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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2호)

  <논평>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

  ... 영역만 제외한 채 네이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지나쳤다고 평가하고, 현행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몰아붙이면서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설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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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4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대통령, 무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7일 ∼ 4월 14일)

  ... 조, 안전장치 무시하고 노동강도 강화한 사용자와 이를 방치한 정부 규탄(4.7)/ 노무현 대통령, 고용허가제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혀…시범실시안 국회 타결 주문(4.7)/ 서울대 장애인 학생, 교내에서 교육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나서(4.7)/ 전농, 국회 앞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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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석방, 양심, 무시, 파병, 점령, 국제, 해방, 산재,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질병, 학생, 교육권, 인권위, 건강, 병원, 체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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