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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될 수 있도록 하고, 증거재판주의가 명문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신문 시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 시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게 되는 등 형사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나 경찰의 조사내용의 증거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백에 의존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럼 대우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묵비권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다보면 도리어 궁지에 몰린다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배성인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진보운동진영의 공동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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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런 內密내밀한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만 보고 대충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면 최고수사기관이라는 걸맞지 않은 이름을 반납해야 한다. 그 … 폭력시위대에 뼈를 다치고 죽봉에 찔린 군인과 경찰의 부모들이 법원의 이번 결정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는가. 그날 이후, 5월 14일 범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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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대추리, 집회, 마을, 평화,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파업,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추방하는 등의 처벌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앞으로 "대공수사기관이라는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퇴출 운동과 더불어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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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고 있다. '공안정국'의 진두지휘자, 검찰 공안부 유신 및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기능은 군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다가 문민정권 이후 1996년 연세대 한총련 통일축전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안기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996년 9월 '한총련좌익합동수사본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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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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