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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화관리법, 초지법 등만 적용돼 2년 6개월을 살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의료방치와 폭력, 영양실조, 강제노역으로 죽어나간 513명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국가정책으로 가해진 범죄행위는 정당화되고 있다. 이 때 만들어진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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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장애, 대출,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역사, 국가,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노동을 착취하고, 철저한 감시망 속에서 수용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열악한 생활조건과 의료여건으로 수용자를 학대함으로써 다수를 사망케 하였다. 부산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에 3,500여명을 수용하였으며, 12년간 사망자수는 513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덮어버리기 시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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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거버넌스, 강제수용,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파릇파릇한 인권을 찾아 상록수역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함께 하기로

  ... 동운동이 해야 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직장, 교육, 의료, 주거로 나눠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처럼 복지가 부실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개인 또는 가족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거래하고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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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사랑방, 권리, 이야기, 운동, 노동, 노동권, 시대, 가족, 강제퇴거, 교육, 노숙인, 노숙자, 노조, 복지, 서울역, 임금, 저항, 주거권, 회사, 교육권, 노동조합, 진실, 공단, 에너지, 조직,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당화하며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이후에는 티파티(tea party) 운동을 하며 미국의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복지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공화당 내부의 핵심 파벌로 부상하였다. 유럽 극우정당의 등장도 미국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종교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나 민족주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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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미국, 성소수자, 반차별, 종교, 권리,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감수성,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시대, 운동,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으로, 공정한 임금, 안전한 일터, 사회보장,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결혼, 적절한 주거, 의료서비스, 점진적인무상교육,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을 말한다. 그런데 막상 사회권을 주장할 때마다 부딪히는 벽이 있다. 첫째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원에 대하여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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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활동가, 쌍용차, 주거,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집, 욕구, 한국, 의존,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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