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학교에 가야할 나이의 장애아동들이 학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감금·방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설이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선동가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죄를 묻고, 시 검사의 기소로 500 리브르(livres)의 벌금형에 처하며, 능동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의 향유가 1년 간 유예되며, 기초 의회에 대한 입장이 금지된다. 제 5조. 언급한 협의 또는 협약을 선동하거나 그에 서명한 기업가들, 노동자, 직인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국가, 권리, 조직, 헌법, 기업, 노동, 경찰,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였을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는 각 주마다 경찰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중략). 실제적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사회적 법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통신제한조치의 청구목적과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자 2.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3.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요하지만 투쟁 현장에서부터 저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게 강하게 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벌금부과가 계속되니 투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된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있다. 돈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투쟁을 못하기 시작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