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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28호)

머리 터지고 끌려가야 집회냐

경찰, 합법 집회 방해 폭력행사

... 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연행된 사람들은 영등포, 구로, 강서 경찰서 등에서 집시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폭력연행과 연행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5일 밤 현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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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병원, 유가족, 자살, 진상규명, 노동자,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8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 지역주민 9명 구속재판 현재 영흥도에서는 이재남 씨 등 지역주민 9명이 구속(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되어 재판을 받을 만큼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이 지역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51개 사회단체도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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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4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농성, 지역, 지역주민, 집회, 마을, 감시, 재판, 집시법,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357호)

인터뷰-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

정부 투명한 핵정책 명확히 밝혀야

...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 수석대표 송은호 씨와 홍보부장 김경민 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 현재 지역 주민들이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 김수환 추기경님께 탄원서도 8일 올렸다. □ 앞으로 계획은?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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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9

인권키워드
지역, 제주, 농성, 성수대교, 지역주민,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대통령이 취임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현재 용산은 집회금지가 일상화되어버렸습니다. 집시법 11조에 규정된 집회금지장소 규정이 연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고,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며 오히려 집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기도 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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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5조,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원심은 박래군, 김혜진을 주동자로 몰면서 마치 이들이 벌인 판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온 것처럼 묘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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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운동,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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