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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주와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철거민에 대한 법적보장이었던 분양권을 2008년 4월부터 영세주택소유주에게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등 퇴행적 정책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의 실질적인 자가 주택 점유율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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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건강권 침해에 대한 현안 대응을 하기로 했지요. ?공감 인권법 캠프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월 중에 대학생 인권법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가 북인권을 주제로 한 강연이었죠. 그 자리에 참가해서 인권법 캠프 참가 대학생들과 함께 북인권과 관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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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사랑방, 활동가,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이주민,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업으로 몰아넣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기준을 확대하여 파업권을 비롯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였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동3권 규제법들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이며, 업무방해·가압류·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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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실천지침

  주거권 센터(COHRE), 유엔 인간정주회의(UN-HABITAT) 등(2007)

  ... ohre.org/) 특히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 □ 공익설비의 경우 상하수도를 필요로 하는 학교, 보건센터 및 기타 공공센터, 취약집단이 거주하는 곳을 포함하여 각 가정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서비스의 효율성과 적응성 증대를 통해 물과 위생설비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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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 지역, 안전, 차별, 빈곤, 주거, 인권, 기후변화, 건강권, 교육, 복지, 불평등, 생명, 생명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평등, 민간위탁, 온실가스, 경제, 에너지, 집,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생존, 피해, 의존, 네트워크,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근거 없는 공포와 편견의 반영이자, 자의적인 차별이며 인권 침해이다. 덧붙임장서연 님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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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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