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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사측의 휴업 위협과 창원지법의 시신 퇴거 가처분결정, 이에 맞선 금속연맹의 '1천 결사대' 파견과 대규모 연대파업 예고로 극한적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 12일 오전 6시, 두산중공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는 고 배달호 씨가 사측에 의한 노조탄압으로 분신한 지 63일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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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두산사태의 해결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경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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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학교에서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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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에 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보면서 역사가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아픔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종묘공원에 있는데 잡아가 전경차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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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등을 재량권 남용 및 공문서 손괴 및 위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조결성과 활동의 자유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이다. 꼬빌 씨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억압받고 때때로 무서움에 떨지만, 이처럼 계속 한국정부가 싸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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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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