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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조치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아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알아서 충성하는’ 봉건적 조직 문화풍토가 배어있는 행정부에서는 더욱더 그 변화가 심하다. 출범 전부터 행정부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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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편치 않은 단어 인권이 편하게 다가오는 날은 언제

  겨울 내 따뜻한 난방과 두터운 옷 속에 갇혀 몸이 계절을 잊고 지낼 때가 많다. 그러다 바람이 코끝을 붉게 만들고 이마를 차갑게 만들면 그제야 겨울임을, 바람을 통해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인권운동, 인권교육도 그러한 것 같다. 활동하면서 우리는 인권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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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08-03-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이야기, 인권교육, 교육, 단어, 여성, 회사, 운동, 노동권, 노조,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수위 국정과제 기본 상만 있고 공식적인 국정과제를 내놓지 않았다. 너무나 ‘여유로운’ 정부다. 공식적인 인수위의 과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PDF파일 준비 중”이라고 뜰 뿐이고, ‘국민을 위해’ 출범한 지 한 달 지나고 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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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국제인권레짐과 한국 인권은 세계 곳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유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한 필요성 때문에 자라났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대전으로 자행된 수많은 학살을 보며 ‘인간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결과였다. 또한 인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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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79호)

  전진과 후퇴 반복 속에 제자리걸음 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30년을 되돌아보며

  7년 전의 구호가 그대로 “의료보호 대상자 종별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최근의 요구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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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한국, 수급자, 병원, OECD, 아동, 질병, 건강, 건강권, 남용, 불평등, 차별, 치료, 이야기, 국가, 복지, 사회권, 사회안전망, 수급,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장애, 평등, 권리, 보편성, 욕구, 역사, 빈곤, 권력,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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